법령 주차장법 제29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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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주차장법 제29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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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2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로월드	# 변호사 (상위 10) 2 문형식 1 김양남 1 강대헌

2. 판례 목록 (12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마511, 2021. 6. 1.
  주차장법 제19조의4 제2항 등 위헌확인
   주차장법제19조의4제2항등위헌확인
   주차장법 행정대집행법 헌법재판소법

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마519, 2021. 6. 1.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공권력행사위헌확인
   주차장법 행정대집행법 헌법재판소법

2009년

3. 대법원 2009. 4. 16. 선고 2007도6703 전원합의체 판결
  [농지법위반][공2009상,775]
   농지법위반
   농지법 주차장법

2006년

4.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도7283 판결
  [주차장법위반][미간행]
   주차장법위반
   주차장법

2004년

5. 대법원 2004. 5. 13. 선고 2003도8081 판결
  [건축법위반·주차장법위반][공2004.6.15.(204),1027]
   건축법위반 주차장법위반
   주차장법 주차장법시행령

2003년

6.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도3771 판결
  [주차장법위반·재난관리법위반][공2004.2.1.(195),296]
   주차장법위반 재난관리법위반
   주차장법 주차장법시행령

1999년

7. 대법원 1999. 3. 9. 선고 98도4582 판결
  [주차장법위반][공1999.4.15.(80),705]
   주차장법위반
   주차장법

1998년

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5헌바59, 1998. 2. 27.
  주차장법 제19조의4 제1항 위헌소원
   주차장법제19조의4제1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사회보호법 시행령 주차장법 헌법재판소법

1997년

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6헌가16, 1997. 9. 25.
  건축법 제79조 제4호중"제26조의규정에위반한자"부분 위헌제청
   건축법제79조제4호중"제26조의규정에위반한자"부분위헌제청
   地方稅法建築法 건축법 대한민국헌법 상법 주차장법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형법

1992년

10. 대법원 1992. 3. 13. 선고 91도2772 판결
  [주차장법위반][공1992.5.1.(919),1348]
   주차장법위반
   주차장법

1990년

11. 대법원 1990. 7. 27. 선고 89도1829 판결
  [건축법위반,주차장법위반][집38(2)형,676;공1990.9.15.(880),1836]
   건축법위반 주차장법위반
   건축법 주차장법 형법

1989년

12. 대전지법 1989. 12. 8. 선고 89노200 제1형사부판결 : 상고
  [주차장법위반등피고사건][하집1989(3),375]
   주차장법위반등피고사건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주차장법 형법 형사소송법